韓國發布緊急命令法制

緊急「命令」比一比4

◎ 整理翻譯者:洪嘉翎(韓國首爾大學醫療法博士候選人)

一、總統緊急命令(대통령 긴급명령)

總統的緊急命令權是韓國憲法賦予總統實施非常措施之權力,就發布緊急命令之要件、程序及監督機制於憲法第76條有明確規範。

1. 「緊急財政經濟命令」

第76條第1款:總統在面臨內憂、外患、天災、地變或重大財政經濟上的危機,爲了國家的安全保障或維持公共安寧秩序需要緊急措施,且無法等待國會召開時,可以下達必要且最低限度的財政、經濟處分或具有法律效力的命令。

제76조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緊急命令」

第76條第2款總統在有關國家安危的重大交戰狀態,且國會無法正常召開時,爲保衛國家須採取緊急措施時,可以下達具有法律效力的命令。

제76조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效力

第76條第3款:總統在作出第1款和第2款的處分或命令時,應毫不拖延地向國會報告並獲得承認。

제76조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76條第4款:在沒有得到事後承認時,其處分或命令即失效,根據該命令修改或廢止的法律,從該命令未得到承認時起當然恢復效力。

제76조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4. 緊急財政經濟命令

最近下達相關緊急法制事例為「緊急財政經濟命令」,乃1993.8.12公佈的第16號金泳三總統的金融實名制(제16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該命令內容請參考: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01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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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韓國COVID-19疫情與緊急命令頒布議題觀察

1. 國會在野黨議員提出大統領(總統)下達緊急命令—>結果:失敗

2020年2月20日國會在野黨議員認為COVID-19應該由大統領(總統)下達緊急命令 https://www.youtube.com/watch?v=BX3Xsc_uhog

2. 大邱市長公開要求大統領(總統)下達緊急命令—>結果:失敗

2020年3月2日 大邱病床不夠,大邱市長在記者會公開請求大統領(總統)下達緊急命令 https://www.youtube.com/watch?v=Elf-k7_nlL0。隔天,3月3日大邱市長以「該要求沒有符合法律要件卻提出」之道歉收場 https://www.newbc.kr/news/articleView.html?idxno=8901

3. 關於緊急命令虛假消息在NAVER搜尋網站流傳—>結果:確認為虛假

2020年3月9日有虛假消息指出,總統發布緊急命令讓在韓國居住一個月以上的中國同胞(也就是所謂的朝鮮族)在這次選舉中具有居民登錄證和投票權,這消息經各大新聞查證是網路上有心人士散播的虛假合成圖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7401

4. 在野黨提出緊急災難支援金方案,對於緊急財政經濟命令青瓦台未有回應—>結果:待觀察

2020年4月5日未來統合黨(미래통합당)代表 황교안 提出要在一週之內發給全國國民50萬韓元緊急災難支援金的意見,因此再次出現了對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命令)的討論,青瓦台尚未回應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363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