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整理翻譯者：洪嘉翎（韓國首爾大學醫療法博士候選人）
面對新冠病毒來勢洶洶，2020年2月26日韓國國會通過了《COVID三法》(코로나 3법)，後於3月4日由總統發佈。《COVID三法》其實是關於預防和管理傳染病的法律（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檢疫法（검역법）、醫療法（의료법）的部份修正案。
COVID三法之一的《關於預防和管理傳染病的法律》（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韓國簡稱為「傳染病預防法」（감염병예방법） ，本次的修法主要強化了政府強制力的實施以及處罰力度提高，亦能從相關公務員職稱的配置看出對於流行病學重視的提升。
一、對於流行病學的重視提升
對於疫學調查官 （역학조사관）配置之調整
第60條之2 規定之疫學調查官為保健福祉部配置之公務員，本次修法第60條之2規定保健福祉部之配置由30名增加至100名以上，並且增設條款命人口數較多的市、郡、區設置疫學調查官。
第60條之2第2項：市長、郡守、區廳長爲處理流行病學調查事務，必要時可以任命疫學調查官。但，考慮到人口數量等因素符合保健福祉部規定標準的市、郡、區的必須配置1名以上疫學調查官。
제60조의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
二、增加政府強制力
對於傳染病疑似病例採取隔離或強制處分新規定
傳染病疑似病例可以強制其居家隔離或設施隔離，並且以APP或是電話聯絡等方式持續追蹤，若確診則可以強制住院。違反隔離或住院者適用罰則第79條之3可處以1年以下有期徒刑或1千萬韓元以下罰金。
第42條第2項：保健福祉部長官、市/道知事或市長、郡守、區廳長在發生第一級感染病時，應讓相關公務員有權對傳染病疑似病例者採取下列措施，以進行調查或診斷該病例者是否有出現傳染病症狀。
- 居家隔離或設施隔離
- 使用有線、無線通信或資訊通訊科技等設備持續追蹤是否有症狀
제42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第42條第3項：保健福祉部長官、市/道知事或市長、郡守、區廳長根據第2項公務員所進行之調查或診斷結果，可強制確診傳染病患者接受治療或住院。
제42조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對於醫療人員和有關單位課與確認與情報提供義務
爲了預防傳染病及阻斷感染傳播，政府可以要求相關單位提供傳染病確診者和傳染病疑似病例的個人資訊和移動路線等，且醫療人員、藥師於看診或調劑時也有確認相關整合資訊義務以利後續通報。
第76條之2第1項：保健福祉部長官或疾病管理本部長爲了預防傳染病及阻斷感染傳播，必要時可以要求相關中央行政機關（包括其所屬機關及責任運營機關）長官、地方自治團體長（包括根據《地方教育自治相關法律》第18條的教育監）、《公共機關運營相關法律》第4條規定之公共機關、醫療機構、藥局、法人、團體或個人提供有關傳染病確診者和傳染病疑似病例等患者下列各項個人資料：
- 姓名、《居民登錄法》第7條之2第1款規定的登錄證號碼、地址及電話號碼（包括手機號碼）等個人資料
- 依《醫療法》第17條開具的處分箋以及依同法第22條開具的診療記錄簿等
- 保健福利部長官規定期間之出入境管理記錄
- 爲了掌握移動路線，根據總統令規定之其他資料
제76조의2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第76條之2第5項：醫療人員、藥師及保健醫療機構的院長，在從事醫療行爲或者開具藥品處方籤、調劑時，有從第4款各款所列之資訊系統中確認其提供資訊之義務。
제76조의2 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醫療用品輸出禁止與罰則提高
針對防疫需要的醫療用品若有供給不足或是價格過高情形，保健福祉部依新訂定知第40條之3第1款規定，可以禁止出口或外運，違反者適用罰則第77條可處以5年以下有期徒刑或5千萬韓元以下罰金。
第40條之3第1項：第一級傳染病流行期間，保健福祉部長官根據預防、防疫及治療所需的醫藥外品、醫藥品等保健福祉部令規定的物品（以下簡稱”醫藥外品”）價格急劇上漲或擔心供給不足會顯著妨礙國民健康時，可以禁止其醫藥外品等的出口或外運。
제40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의약외품등”이라 한다)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약외품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三、社會福祉與救助
社會福利機構向兒童、老人等免疫脆弱族群發放口罩
針對免疫力較低的族群實施防疫需要的醫療用品供給。
第49條之2第1項：保健福祉部長官、市/道知事或市長、郡守、區廳長於呼吸器官相關的傳染病流行期間，爲保護社會福利設施的兒童、老人等(以下簡稱”免疫脆弱族群”)，根據《災難及安全管理基本法》第38條第2項發佈「注意」程度以上的警報，可向免疫脆弱族群發放口罩等必要措施。
제49조의2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