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謊言」的代價?——韓國防疫之罰則

◎ 作者:洪嘉翎(韓國首爾大學醫療法博士候選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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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世界COVID-19疫情仍未平息之際,韓國仁川地方法院刑事第7獨立庭(인천지법 형사7단독)針對造成第二波大流行的「主嫌」,也就是2020年5月第一週「首爾梨泰院夜店爆發群聚感染」的最初傳播者——29歲男子補習班老師,在疫調時隱匿職業,延誤防疫措施,導致全國7逾80人直接或間接感染,更讓感染擴散到出現第7代1的被感染者,判處其6個月徒刑。檢方認為29歲男子補習班老師除在疫調時說謊,在疫調當天還前往健身房及咖啡店,因此求處最高刑2年徒刑。刑事第7獨立庭金湧桓法官(김용환 판사)於一審判決確定後表示2考量該被告為初犯,年紀尚輕,加上當時夜店群聚感染涉及同志議題,可能因不想公開個人性傾向及個人身份,未仔細考慮後果才在倉促間做出錯誤決定,因此酌量量刑3

自梨泰院感染發生後,因為29歲男子補習班老師曾出入梨泰院3家夜店、2家酒吧,並且包含一家「同性戀」夜店,被媒體大幅報導甚至引起韓國保守派的撻伐和獵巫,導致許多性少數者(Sexual Minority)擔心檢疫過程中可能暴露出的職業與出入場所或者相關性認同被公開,而後遭遇非人道對待或未來的各種不利益,因此選擇在疫調時隱匿或謊報資訊4

關於這類的疫調隱匿與說謊該如何處罰?

COVID-19屬於韓國政府指定之第一級傳染病(제1급감염병),為了預防及防止擴散需要流行病學調查(下稱疫調)掌握傳染病患者之發生規模、追蹤感染源之活動、預防接種後發生之異常反應事例或不明案例。由於無法確認感染途徑,防疫工作會更加困難,也可能導致冠狀病毒的擴散,因此韓國國會於2020年2月26日通過《COVID三法》(코로나 3법)—關於預防和管理傳染病的法律(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檢疫法(검역법)、醫療法(의료법)的部份修正案,後於3月4日總統公布,訂定相關處罰。

關於預防和管理傳染病的法律(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第18條第3項中針對疫調明文規定。疾病管理廳長、市、道知事或市長、郡守、區長所實施的流行病學調查中,任何人都不得有下列三項行為,包括:1. 無正當理由拒絕、妨礙或迴避流行病學調查的行爲;2. 虛假陳述或提供虛假資料的行爲;3. 故意遺漏、隱蔽事實的行爲。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其中違反上述第18條第3款「疫調中故意遺漏、隱蔽事實」者,依據同法第79條處2年以下有期徒刑或2千萬韓元以下罰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자